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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원하면 전월세 무한연장…토지공개념 법안 쏟아낸 與

    세입자 원하면 전월세 무한연장…토지공개념 법안 쏟아낸 與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지난달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중앙일보

    2020.06.10 08:00

  • [월간중앙] 청와대와 부동산의 끝없는 연장전

    [월간중앙] 청와대와 부동산의 끝없는 연장전

    12·16대책 이후 거래 급감… 공급 부족 상승론과 보유세 증가 하락론 맞서 추가 규제 예고 속 재산권 위협받아… 집값 안정 아닌 양극화 심화 우려 부동산과의 전쟁에 이겨서 여권

    중앙일보

    2020.02.02 00:03

  • 이인영 “기소율, 국민은 40% 검사는 0.1%…검찰 특권 용납 안 돼”

    이인영 “기소율, 국민은 40% 검사는 0.1%…검찰 특권 용납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면서

    중앙일보

    2019.10.28 10:10

  • [단독]전셋집 경매 넘어가도 안 알려주는 법원…“외국인 세입자 위한 규정 없다”

    [단독]전셋집 경매 넘어가도 안 알려주는 법원…“외국인 세입자 위한 규정 없다”

     ━  보증금 5000만원 못 받고 쫓겨나게 된 사연은?   2012년부터 한국에 사는 중국인 이화(31)는 최근 전세로 살고 있던 집에서 나가달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가 사는

    중앙일보

    2019.08.03 11:00

  • 이인영 “정부, 경제상황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이인영 “정부, 경제상황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야당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

    중앙일보

    2019.07.03 10:29

  • 바뀐 건물주가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랍니다. 어쩌죠?

    바뀐 건물주가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랍니다. 어쩌죠?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1)   갑질이 난무하는 사회다. 하지만 법 앞에 권력이 군림할 수 없다. 갑이 을이 될 수도, 을이 갑이 될 수도 있다. 분쟁의 최전선에서

    중앙일보

    2018.11.30 09:01

  • [함승민 기자의 ‘위헌(違憲)한 경제’(2)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생전 재산분할은 가능, 사후 상속은 불가능

    [함승민 기자의 ‘위헌(違憲)한 경제’(2)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생전 재산분할은 가능, 사후 상속은 불가능

    헌재 “사실혼은 법적 구속받지 않으려는 개인의 선택” … ‘법적 동반자 관계’ 대안으로 논의해야 ‘경제정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원초적 기준은 법이다. 그렇다

    중앙일보

    2017.06.24 00:02

  • 대선 후보들, 2월 국회서 수권 능력 검증받아라

    사설2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다. 4당 체제로의 정치권 재편 후 열리는 첫 국회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3월 중 결론 날 경우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할 것이므로

    중앙선데이

    2017.02.05 06:38

  • 우상호 "재벌·검찰·언론 3대 개혁으로 구체제를 청산하겠다"

    우상호 "재벌·검찰·언론 3대 개혁으로 구체제를 청산하겠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종택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벌ㆍ검찰ㆍ언론 3대 개혁으로 구체제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우 원내

    중앙일보

    2017.02.02 10:23

  • [사설] 진보, 종북 청산하고 새롭게 진보하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진보단체들은 지난 주말 서울 청계광장에서 헌재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이는 등

    중앙일보

    2014.12.22 00:06

  • [논쟁] 전·월세 상한제 도입 필요한가

    [논쟁] 전·월세 상한제 도입 필요한가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전·월세 상한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치솟는전세금 부담에서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

    2013.09.07 00:28

  • "법전 찾으며 일상 궁금증 풀었죠"

    "법전 찾으며 일상 궁금증 풀었죠"

    중앙일보와 법무부가 공동 주최한 제3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수상자들. 윗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요한(한광고), 박인호 교사·이수경·김민경(이상 한국외대 부속외고)

    중앙일보

    2007.09.28 05:03

  • 열린우리 언론관계법안 발표

    열린우리당은 신문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고 인터넷 언론이 법적 개념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언론관계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다음은 언론관계법안에 대한 열린우리당 발표내용이다.

    중앙일보

    2004.10.15 10:19

  • 유시민 "보수언론· 민노당, 공부 좀 하십시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또 보수언론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또 쓴소리를 했다. 유 의원은 12일 자신의 홈페이지(www.usimin.net)에 쓴 '조중동과 민주노동당, 공부 좀

    중앙일보

    2004.06.13 14:05

  • 정형근-노회찬 방송 이후 대화록

    정형근-노회찬 방송 이후 대화록

    ▶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노회찬 민노당 당선자 (연합) 지난주 일요일 방영된 MBC 일요아침 토론프로그램 '생방송 이슈&이슈' 프로그램이 화제다.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한나라당

    중앙일보

    2004.04.28 11:03

  • [노트북을 열며] 못지킬 법 왜 만드나

    #1 지켜야 할 법 정기국회가 끝난 지 닷새 만에 임시국회가 열린다. 국회의원들이 나라 걱정이 많고 부지런해서가 아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내년 예산안 때문에 허겁지겁 여

    중앙일보

    2001.12.14 00:00

  • [노트북을 열며] 못지킬 법 왜 만드나

    #1 지켜야 할 법 정기국회가 끝난 지 닷새 만에 임시국회가 열린다. 국회의원들이 나라 걱정이 많고 부지런해서가 아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내년 예산안 때문에 허겁지겁 여

    중앙일보

    2001.12.13 18:11

  • 탁상심의→졸속입법 악순환/시행착오 왜 거듭되나

    ◎토초세 60년대도 한차례 파문 전력/법윤리보다 정치적 이해 더 크게 작용/국회기능 제대로 행사돼야 시정가능 최근 토지초과이득세 파문으로 입법심의의 성실에 대해 강한 비판이 새삼

    중앙일보

    1993.08.03 00:00

  • 주요 제족·개폐검토 법률안

    ◆제정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재외국민보호법 △산간오지개발촉진법 △대전직할시설치법 △금제시 및 서산시설치법 △현법재판소법 △보호관찰법 △농업재해보상보험법 △모자복지법 △환경정책기본법

    중앙일보

    1988.05.17 00:00

  • 국회, 56개 의안 무더기 통과

    국회는 17일 상·하오에 걸쳐 신민당과 민중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저작권법·국민복지 연금법 개정안 등 44개 법안과 제법 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에 관한

    중앙일보

    1986.12.17 00:00

  • 삭월세보증금도 우선 판제|문답으로 알아보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세금에 관한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이 바뀐다. 새법 아래서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국세기본법 개정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편집자주) -3백만원의

    중앙일보

    1984.06.04 00:00

  • 정기국회 통과 법안 내용

    ◇구찰청법 (개·원안) ◇출입국관리법(개·수정)=▲입국사증을 단일화하고 상륙허가제도도 3종으로 통합▲거류신고대상 외국인의범위를 91일 이상 (현행 61일)체류자로 조정▲외국인의 체

    중앙일보

    1983.12.17 00:00

  • 입법회의 활동 내일로 끝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31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폐원된다. 작년 10월27일 개원된 입법회의는 그동안 5차에걸친 본회의 (31일회의포함)와 1백71회의 각 상임위회의를 통해 2

    중앙일보

    198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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